2024년 6월 18일은 태국 역사에서 중요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이 지난 4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바 있으며, 이제 왕실의 형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쯤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초,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법안 통과의 의의와 사회적 변화
태국의 결혼평등법은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남녀',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꾸어 18세 이상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동성 커플에게 상속, 입양, 세금 공제, 의료 서비스 등 기존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태국의 성소수자(LGBTI+) 커뮤니티는 이번 법안 통과를 수십 년간 노력해 온 결실로 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태국은 포용성으로 이름 높지만, 사회적으로 보수 성향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 성소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태국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의 법적 절차와 향후 전망
태국의 결혼평등법은 상원에서 152명 중 130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반대는 4명, 기권은 18명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내각과 왕실의 승인을 거친 후 관보에 게재되고, 120일 후 발효됩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쯤 태국에서 동성 커플의 법적 결혼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태국에서 동성 결혼을 원하는 커플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태국에서 동성 결혼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 외국인 동성 커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혼평등법 통과의 사회적 반응
결혼평등법이 통과된 후, 태국 전역에서는 이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도 방콕 도심에서는 대대적인 기념 퍼레이드가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도 성명을 통해 "태국 사회의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공동의 노력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결혼평등법은 태국의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기념비적인 진전"이라며 "법적 의미를 넘어 관용과 포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성 파트너와 곧 결혼을 앞둔 태국의 성소수자 폭퐁 짓자이야이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법적인 가족이나 자녀를 가질 수 없었다"라며 "나는 이제 내가 게이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아시아의 동성 결혼 상황
태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이며,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성 결혼이 불법이며, 말레이시아는 동성 관계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인도,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
태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는 아시아와 세계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태국의 결혼평등법 통과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많은 국가들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